말 나온김에 GPT 질문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ㅎㅎㅎ 1.질문 =>한국에서는 해외 복권을 구매하는건 불법인데. 혹시 미국친구한테 복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게 1등에 당첨 되면 수령시한국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어좋은 질문이야. 이건 한국법 기준으로 꽤 많이 헷갈리는 주제라서,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아래는 일반적인 법 해석이고, 실제 큰 금액이면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해!)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이 당첨된 경우” 자체는 원칙적으로 한국 형법상 도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수령·송금·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해.1️⃣ 왜 해외 복권 구매는 불법인가?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 **“구매 행위”**야.한국 거주자가해외 복권을 직접 구매하거나돈을 보내서 대리 구매시키는 경우 ➡️ 형법상 도박죄 /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핵심은 **“내 돈으로 샀느냐”**야.2️⃣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이라면? ✔ 중요한 포인트✔ 네가 돈을 주지 않음✔ 구매 결정과 행위는 미국 친구가 독립적으로 함✔ 복권은 무상 증여(선물)이 조건이 충족되면 ???? 한국법상 도박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야.즉,❌ “해외 복권 구매”에 직접 관여 X❌ 도박에 참가했다 보기 어려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음3️⃣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야 ⚠️ ???? 당첨금 수령 & 세금 (1) 미국 측미국 복권은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원천징수외국인도 예외 없음주(State)·연방세 있음(2) 한국 측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경우 당첨금은 보통:???? 증여로 받은 재산 + 기타소득 성격 문제국세청이 보면:“왜 거액이 해외에서 들어왔지?”자금출처 소명 요구 가능성 매우 큼➡️ 증여세 또는 기타소득세 문제 발생 가능4️⃣ 이런 경우는 위험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소지 커져:❌ “내가 돈 보내서 친구가 사줌”❌ “당첨되면 나누기로 약속”❌ 사실상 명의만 친구❌ 지속적으로 해외 복권을 이런 방식으로 받음???? 이러면 우회 구매로 판단될 수 있음5️⃣ 현실적인 정리✔ 진짜 선물이라면 → 도박죄 가능성 ↓❗ 세금·외환 신고는 거의 확실히 문제됨???? 금액이 크면 클수록 국세청·은행 레이더에 걸림한 줄 요약“미국 친구가 자기 돈으로 산 복권을 선물로 받아 당첨된 것”은 한국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당첨금 수령 시 세금·외환 신고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저는 미국친구 폴강님이 계셔서 그냥 선물 받은걸로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구매후 한국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고 오래전에 샀는데 이제 막 오픈해보니 조 가까이 되더라....뭐 핑게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지만 역시 당첨이 되고나서 생각해봐도 될듯 합니다.^^ 아이구 당첨될 생각하니너무 좋은데요..ㅎㅎㅎㅎㅎ… 황남빵 27분전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해서 산게 아니고 미국 친구 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게 1등에 당첨 되었다. 라고 가정하면 법적으로 선물 받은것도 한국법에 제제를 할수 있을까 란 생각을 했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로윈에서 꼭 대박 나셔서 1등 수령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황남빵 33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