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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샀다. -입증할 방법이 있어야 함. 해당 주에서 대신 구매해줬다는 지인이 해당 복권을 구매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어야 하고, 복권 구매 대금을 준 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함. 그런데 미국 복권국에서 고액 당첨금의 경우 해당 판매점 CCTV 영상 확보하러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함.2. 손지창 케이스 -손지창은 부부가 아니라 장모가 라스 베이가스 관광가서 카지노에서 25센트짜리 슬롯머신 하다가 잭팟 터진거잖아요? 예전에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환치기 등을 해서 거액을 밀반출하거나 속칭 정킷 방이라고 하는 거액 베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에서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저도 라스 베이가스에 가서 슬롯 머신 하다 왔는데...이런건 처벌 안됩니다.3. 도박죄 판단 여부 -상습성과 판돈의 액수에 달려 있음. 그런데 일단 행정부에서 복권 구매 대행을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도박으로 기소하고 당첨금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온라인 복권 구매를 막기 위해서 은행 이체, 카드결제를 다 막았는데...이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법이 어렵고 복잡한거 같으면서도...이렇게 정부가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막기 위해서 자금이체도 막고 카드결제도 승인거절 하게 하고....이미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놓은 것임...…
doinking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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