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쩝!! 캘리포니아 좋아했는데....괜히 라이벌의식 생기네…

지피티로 돌려보니 명쾌하게 답을 주던데요. 지금은 그 글이 사라졌네요…

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저건 불법토토 같은걸 처벌하려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미국로또는 상관없죠…

당첨금 지급을 나라에서 강제 할 수는 없을테니 벌금 천만원 내고 말죠 머...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앞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괜히 기관에 문의를 하면 아무 생각 없다가도 자꾸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으니 괜히 들쑤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